The amendments directly regulate credit card merchant recruitment and verification processes, which are core acquiring functions involving merchant onboarding and due diligence.
The concurrent measures institutionalizing family card issuance for minors and adjusting card usage limits represent issuer obligations and payment instrument provision to new user segments.
Specialism
The amendments address merchant recruitment verification procedures and specialized credit finance operations, which relate to customer protection and regulatory oversight of payment service providers, though the focus is primarily on procedural modernization rather than core compliance.
Low confidence — requires human review. The measures expanding payment access for minors (family cards, debit cards from age 7, increased transit card limits) touch on customer protection, but the update is primarily administrative and procedural rather than substantive regulatory change.
Keywords
금융위원회, 금융위
2026-04-28 10:03:16·pthandapani@vixio.com
Meta Id
3106303
Content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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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outh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mends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Enforcement Decree
BODY:
On April 28, 2026, South Korea'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approved amendments to the Specialized Credit Finance Business Act Enforcement Decree at a cabinet meeting. The amendments aim to institutionalize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nd improve regulations affecting credit card merchant recruitment and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The key amendments include permitting non-face-to-face business verification for credit card merchant applications. Previously, merchant recruiters were required to physically visit business premises to verify operations. Under the amended decree, recruiters can now conduct verification electronically using location-tagged photographs uploaded through mobile applications. This change builds on a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designated in November 2020 and is expected to reduce processing times and improve convenience for small business owners applying for credit card merchant status.
The amendments also clarify the scope of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permissible operations by explicitly allowing them to engage in brokerage and arrangement services for leasing and installment finance products offered by other companies. This addresses previous legal ambiguity regarding whether such intermediary activities were permitted.
The enforcement decree will be promulgated on May 4, 2026, and take effect immediately upon publication. Concurrently, follow-up measures from the November 20, 2025 CEO meeting on enhancing payment convenience for minors will also take effect on May 4. These measures include institutionalizing family card issuance for minor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increasing post-paid transit card usage limits for minors aged 12 and above from 50,000 won to 100,000 won monthly, and lowering the minimum issuance age for debit cards without post-paid transit functions from 12 to 7 years old.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알림마당 홈으로 알림마당 위원회 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유하기 FaceBook X (구)트위터 NaverBlog URL 복사 close 인쇄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04-28 조회수 : 965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권진웅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 - 가맹점 모집시 방문규제 완화, 여신전문금융회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 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 4.28.(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 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 그 결과, 가맹점 모집인의 방문 및 가입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 20.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 를 통해 비대면 카드 가맹점 가입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 하고 있으며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모바일앱을 통해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11월) 하여 운영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활용 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 분들이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빠른 사업 개시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타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중개 수요가 존재하나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업무의 영위 가능여부에 대한 법상 근거가 불명확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전사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 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 (5.4일 잠정) 후 즉시 시행 될 예정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25.11.20일「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 」에서 발표한 “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편의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도 5.4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어 왔던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근거 를 법령해석 을 통해 제도화하여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 해진다. 또한, 모범규준 개정, 카드사 내규·약관 개정 등으로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만 12세 이상에 한해 발급 가능) 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 되며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의 발급연령이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 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파일 (2) 첨부파일 목록 260428(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 (224 KB) 파일다운로드 260428(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목록으로 이전글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여 포용금융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다음글 불법사금융 신고의 문턱은 낮추고, 범죄 차단속도는 높이겠습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하기